불법토토사이트운영 집행유예 전략 <사례 첨부>

​사설토토사이트로 토토사이트 대표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직원이나 알바생으로 단기간 일을 해주었는데, 경찰청 도박범죄 수사대에서 본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 출석을 통보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실, 유선 전화로 경찰 조사에 언제 나오라는 식으로 통지가 오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으로, 규모가 있는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을 우선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도박을 한 이용자라든지 홀덤바 도박 관련 사건에서는, 피혐의자나 연루 당사자들 신원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경찰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수사까지는 토토사이트 진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반면, 사설토토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는, 1) 사이트 운영자나 홍보책, 유지관리자, 수익금 출금책, 통장관리자 등으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설토토 영업에 관여하는 점, 2) 오프라인 사무실이 없고 관련자들이 텔레그램 단톡방 정도로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점 조직으로 사이트 운영을 하는 점, 3) 서로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거주지나 실제 직업을 알지 못하는 점, 4) 서버 자체는 해외에 있고 총 운영자 역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검거되어도 토토사이트 도박사이트 자체는 계속 서비스가 진행되곤 하는 점 등의 특징이 있는데요.​이런 이유로 인해,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추적 검거하고자 하는 경찰청에서는 총책이나 서버 관리자 급이 아닌, 단순 직원으로 홍보나 비용 출금 및 통장관리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신원만 확인하더라도 모두 체포해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아무리 하위 직원이라 해도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유치장 등에 구금해놓아야 상선이나 총책에게 수사 개시나 본인들 검거 사실을 알리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직원이 사용하던 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함과 동시에, 토토사이트 검거 하루 이틀 내로 구속영장부터 청구할 여지가 상당합니다.​사실,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단순 직원이나 알바 정도로만 단기간 일했다 해도, 일단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공범들 검거를 위해서든, 증거인멸 방지 및 도주 우려 차단을 위해서든 구속수사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본인은 총책이나 운영자 실제 신분도 모르고 본적도 없다 하더라도, 일단 고액의 급여나 수고비를 받고 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해주었다면 이는 도박장 개장 또는 그 방조죄, 국민체육진흥법 토토사이트 위반죄 등 피의자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직원 정도이니 자칫 구속되더라도 내 억울함을 다 소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운영자는 실제도 모르니 억울함을 피력하면 벌금형 정도로 사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사설토토 운영자나 직원들은 일단 구속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 구속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실제 본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운영 기간이나 수익금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홍보를 맡은 토토사이트 총판(부본사)이나 서버 관리자 등으로 사건에 토토사이트 관여하였다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여지가 상당합니다.​​총판의 경우 수익금 규모가 아주 작게 산정 받은 경우라야 가까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총판 코드로 사이트에 유입된 인원수가 많고 수익금으로 정산 받은 액수가 억대 이상에 이르는 경우라면 최소 징역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나마, 단순 통장관리책이나 수익금 인출책 담당 직원으로만 연루된 경우라야, 처음에는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해도 1심 선고 당일 집행유예로 풀려날 토토사이트 확률이 있게 될 정도인데요.​​한편, 사설토토 사건에서는 관련 피의자들에게 국민체육법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도박사이트 특성상 도박 자금을 여러 대포통장 계좌를 통해 이체 및 인출을 하여 돈 세탁을 하게 되고, 그 수익금을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요.​수사기관에서는 사설토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하고 단체로 범죄조직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착안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외에도 범죄단체 가입 활동 혐의까지 토토사이트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기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리하자면, 본인은 사설토토사이트 직원이나 알바생, 초보 총판 정도로 관여했다 해도 이런 사실이 적발 시 체포나 구속은 물론이고 실형 선고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게다가,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본인이 실제 하지 않은 혐의까지 오해를 사 적용받게 될 수 있고, 공범들 간에 진술과 주장이 엇갈려 억울한 상황에 내몰릴 여지도 있게 됩니다.​도박사이트 직원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에 가야 한다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된 채 조사를 받게 된 토토사이트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은우에 신속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